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잉 생산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온당하냐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일부러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통과돼도 쌀농사가 가져오는 이윤이 크지 않아 쌀 과잉생산이 커지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법의 기본 취지는 쌀 생산량을 연도별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은 빼고 정부매입만 강조해 호도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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