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해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예상대로 오늘 1호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대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정오쯤 재가까지 바로 마무리하면서 속전속결,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을 관광,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농업인 단체 40곳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이 여론 수렴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라 더욱 소통하는 모습에 방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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