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전세사기는 악덕범죄"…노조 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거듭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과 청년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추가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 법무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를 겨냥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상황을 종합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바로잡겠다며 1천명 이상 노조에 회계 장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요구에도 상당수 노조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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