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키울 것"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키울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어제(15일)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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