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다시 규정한 건 6년 만인데요, 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상세히 기술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적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으로만 표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대신 '미북' 정상회담으로 순서를 바꾸는 등 북한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습니다.
특별부록에 '9·19 군사합의'의 이행과 성과를 담았던 2년 전과 달리, 최근 반복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일반 부록에 담은 것도 특징입니다.
개념 위주의 설명으로 반쪽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도 5쪽 분량으로 세세하게 담았고, 전략자산 전개 빈도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4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해서는 화성-17형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새롭게 선보인 미사일을 반영했고,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20kg가량 늘려 70kg가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 국방백서에 '이웃 국가'로 표기했던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하는 등 최근 북한의 도발 등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격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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