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발간된 국방백서입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광범위한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방침입니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전하규 대령 /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북한은 주적' 개념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등 변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북한은 적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고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엔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방백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표현은 검토 중이라며 다만 주적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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