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상공에서 발견된 대형 기구가 중국의 정찰풍선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공을 침범한 다른 나라의 비행체 대응에 무기 사용 완화 방침을 검토하기로 해 미중 간 정찰풍선 갈등에 발을 담그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국 상공에서 발견된 기구가 사실상 중국의 정찰 풍선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영공 침범은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외국의 무인 정찰 기구 등에 의한 영공 침범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 : 우리나라의 방어에 행여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영공을 침입한 타국 비행체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위대 법상 무기사용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 피난 시에만 허용됩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중국의 정찰용이라며 자국 영공을 지나간 기구를 잇따라 격추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내각의 반격능력 강화 기조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종합적인 안보 관점에서 방위력 강화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는 점을 강하게 통감하며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무기를 사용한 대응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차관회의에서 일본은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미국의 조치에 지지를 표했지만 외무성 발표에서 관련 언급은 빠졌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무인 비행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도 미·중 간 정찰 기구를 둘러싼 갈등에 깊이 개입한 셈이 됐습니다.
정찰 기구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동북아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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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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