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일부 공공요금을 상반기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금융·통신업계를 향해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공공과 에너지 요금, 통신과 금융 비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철도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또, 민심 악화의 큰 원인인 전기와 가스 요금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과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통신과 금융 업계를 향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스스로 나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통신 업계를 과점 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윤 대통령은 특히,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 이른바 '예대 마진' 축소와 빚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해 관치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금융과 통신 업계는 정부의 인허가로 과점 특혜를 받은 만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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