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때 김건희 여사를 서면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치소 특별접견 때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조사에 관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지만 서면조사는 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출석통보나 요구를 한 적은 없고,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졌다.
한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선고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공분에) 100% 공감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 나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곽 전 의원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수사팀에서 했고, 공판도 그 팀이 유지했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부터 검찰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과거 수사팀에서 기소한 곽 전 의원 사건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고, 녹취록 등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의 주요 증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서류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검찰은 재판에 검사를 추가투입하는 한편,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른바 ‘50억 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856?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