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신 신규 진입 확대…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고금리로 피해가 큰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자 정부가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불거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 논란.
금융당국은 이를 5대 금융그룹 과점체제의 결과물로 보고 과점도를 줄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금융업에 진출하는 핀테크 기업의 확대 또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분야만 영업하는 독립적 은행을 등장시켜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은행의 경쟁 촉진과 보수 및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신시장도 과점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KT와 LG U+가 박탈당한 5G 28㎓ 주파수에 기반한 제4 이동통신 등장이 전망되는데, 이미 네이버, 카카오, 쿠팡, 신세계, 롯데, 금융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40~100GB 구간 등으로 중간요금제를 더 세분화해 상반기 내 출시하고 노인 대상 시니어요금제도 내놓는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의 도매제공의무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알뜰폰 업체의 5G망 이용대가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기·가스와 철도, 우편, 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고 인상 폭과 속도도 조절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늘리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농어민에 유류비를 지원해 원가 부담을 줄이고 주요 품목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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