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에 한동훈 출석…법무부 등 보고
與, 성남FC·대장동 의혹 등 ’李 수사’ 추궁할 듯
與, ’체포동의안’ 관련 대야 압박 수위 높일 전망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이재명 영장, 김건희 특검 공방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첫 TV토론을 갖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 나오십시오.
[기자]
국회입니다.
오늘 법사위에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한다면서요?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고,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출석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련해 질의 집중할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국회 제출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 여사 주식 거래 기간 공소시효가남아있다는 1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혐의 무죄 판결을 놓고도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국의 또 하나의 현안이 노란봉투법인데요. 쟁점이죠.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다면서요?
[기자]
오후 2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야당은 여기서 '노란봉투법'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하는 건데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소송은 막아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데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거라며 반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소위위원회 8명 가운데 민주당이 4명, 의당 1명으로 과반이라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통과하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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