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와 깡통 주택 피해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임재만 /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의 전세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의 급증과 무분별한 보증에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전세대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대출이 정책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보증함에 있어서 보증의 원리를 충실히 따랐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는,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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