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은행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고금리 관련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상생 금융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고금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냈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서비서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은행의 돈 잔치'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런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윤 대통령은 또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은행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상생 금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생계 절벽에 놓인 상황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죠.
이 와중에 예대 마진 등으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이 커진 것이 발언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국민의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내놨지만 서민이나 중산층 지원책은 사실상 추가되기 어려워 더욱 민심이 들끓자 고금리 관련 대책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이야기한 이른바 횡재세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금리 고유가로 수익을 거둔 사기업에 이득을 돌려주도록 하자는 취지가 같다는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서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은행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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