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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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결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 향후 수사 전망해 보겠고요.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전망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어떤 결정이 나왔죠?
[김광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가장 매매는 통정매매를 통해서 시세를 조종해서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 모 씨와 김 모 씨가 있는데. 이 모 씨는 일부는 면소판결하고요.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선수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좌를 빌려주고 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손 모 씨가 있었는데. 손 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가조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형량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시효랄지 아니면 그로 인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랄지 그다음에 주가조작이 과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판결에, 양형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잖아요. 재판부가 이번 주가조작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은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올린 게 아니고 한 5단계에 걸쳐서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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