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사이버 독자 대북제재...개인 4명· 기관 7곳 / YTN

2023-02-10 19

北 게임회사 해킹해 가상자산 8천억 원 탈취
北 사이버공간 외화벌이 차단 위해 독자 대북제재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첫 사이버 대북 독자제재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인 4명과 기관 7곳을 처음으로 사이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6년간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1조 5천억 원 이상이고, 이런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해 3월 게임회사를 해킹해 6억2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습니다.

2021년 북한의 1년 수출액의 8배 규모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6년간 사이버 범죄로 1조 5천억 원 이상을 가로챘고, 이중 상당액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이 대상인데, 우리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대상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에 가담하거나 바이러스를 개발한 박진혁과 조명래, 보이스 피싱이나 IT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화벌이에 관여한 송림, 오충성 등입니다.

제재 기관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등 6곳과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온 지휘자동화대학, 일명 미림대학 등입니다.

특히 조명래와 110호 연구소 등 6개 개인과 기관은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준일 / 외교부 북핵기획단장 : 다른 국가들이 아직 제재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 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병원이나 보건시설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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