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텔처럼 운영하는 신·변종 룸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관계부처 등과 회의를 열고 숙박업과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하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과 단속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등장을 막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를 보완할 방안, 업주와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법 안내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 1월 9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열어 이번에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학계와 청소년의 의견을 모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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