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재부 '노인 무임승차' 두고 기싸움 가열
[앵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년간 서울지하철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 중 1조 6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은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쉽게 칼을 빼 들지는 못했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중앙 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해주지 않으니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5일엔 서울시가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기재부의 해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 결국 손실 보전의 주체를 정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체 해결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부산시도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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