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 "대통령실 지침 따른 기획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대통령실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변호인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오늘(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 전 실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지위만 갖는다는 규정은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재작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동일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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