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 지원책은 빠졌는데,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59만 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넉 달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기존에 받던 할인액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잠재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늘리는 지난 대책으로는 기초수급자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30일) :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은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지원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당장 취약계층 지원에만 예산 1,8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왔는데, 난방비를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중산층 지원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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