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후보 시절 ’전용 번호판 도입’ 공약
개인적으로 쓰거나 서류 꾸며도 적발 어려워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 적용 방안 유력
국토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
현행법은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사적 유용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고급 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잇따르자,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대책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구입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같은 서류를 꾸미거나 개인적으로 써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전형필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기업 대표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가의 '슈퍼 카(고급 차량)'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취득가액이 1억 원을 넘고 4억 원 이하인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71.3%, 4억 원 초과는 88.4%가 법인 소유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동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 : 누구나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법인 승용차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국민들의 자율 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마다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인데, 기존 법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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