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휴원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일부 유치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군요?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와 집단 반발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휴업이나 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직접 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로 생길 수 있는 보육 공백 상황을 해소하는 데 우선 집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이와 함께,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 과제를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립 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과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5%에 그친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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