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리에 연루된 사립 유치원 일부가 집단 휴원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유치원에 지원된 세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 등 근본적 조치를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일부 사립 유치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위해 낸 국민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경우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인 보육 관련 국정 과제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교실'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립 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과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태가 보육과 돌봄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사립 유치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육의 국가 책임 정책을 앞당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보육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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