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논의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는데, 이번에는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보인 반발이었습니다.
극한의 대립 끝에 정부와 의사협회는 논의로 풀자며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얘기하자던 당시 약속에 따라 양측이 다시 만났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리는 날 열릴 첫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원칙과 필수의료체 협의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작년 7월부터 새 정부 들어와서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현안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작년 12월에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서 더욱더 의정 간의 신뢰가 확고해졌지 않나…]
의·정 모두 필수 의료를 살리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이 10년 넘게 동결됐는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 명을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낮은 수가 등 열악한 근무 환경 해결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기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꼽았던 비대면 진료 제도의 법제화를 오는 6월까지 마친다는 목표지만, 의료계는 오진의 가능성과 상급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이미 3,5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점 등이 논의에 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협의체 회의를 매주 열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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