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사법공조 철저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주요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와 공판, 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검토해 인권제약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해외도피한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과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도피 송환 등 주요 피의자의 도피 사례에 따른 보완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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