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육탄전까지 벌어지면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기온이 영하 7도를 기록한 이른 아침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이 강제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집행관실은 법원 역사상 최대규모인 6백여 명을 동원해 골프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 역시 5백여 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맞섰습니다.
경찰도 대거 동원돼 상황정리에 나섰지만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집행관실은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골프장 코스 곳곳에 알림 팻말을 꽂아두는 것으로 집행을 대신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집행이고 오히려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집행관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성희 /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 : 형식적으로 코스에 팻말을 붙였는데 그게 실효적인 명도 완료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점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전 정부 유력인사가 개입했다며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과 공항공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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