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개토론회…"제3자 통해 피해자에 우선 변제"
[앵커]
오늘 국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 도출을 위해 각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자리인데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 수렴이 이뤄졌습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기존 경과와 일본과 협상 과정, 대안책 검토 결과에 관한 발표도 있었는데, 정부 입장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그동안 4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 인수 등 다양한 해법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 피해자들이 변제를 수령할 경우 그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재단 주도로 한국 기업 등을 통해 기금을 먼저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조만간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로 지목된 재단 측은 "피해자 문제 포괄적 해결 방법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내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며 이미 예산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해법이 나오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은 일본의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 일부는 어제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야당 의원 사이에선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은 토론회 직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해법 마련 작업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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