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 본격화…고용부, TF 발족
경영계가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논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TF는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법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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