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구제 한목소리…여 "TF 발족" 야 "특별법"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동시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TF를 꾸리고 구체적 대책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고, 야당은 특별법 마련을 예고했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질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앞서 발표된 '경매 일시 중단조치'에 더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고 차후 범죄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을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관련법 정비 필요성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에는 공감했지만, '뒷북' 대응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은 모두 27건이지만, 여야 정쟁으로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며 17건은 아직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근본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조속한 입법을 위한 여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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