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결정으로 서울 대중교통 적자 난은 다소 숨통을 틔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성적자 해결에는 역부족이며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것 같은 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4월부터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300원 인상이 유력합니다.
교통비가 20~30% 넘게 비싸지는 겁니다.
[주선미 / 서울 이촌동 : 월, 화, 수, 목, 금, 매일 출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거라서 왕복 600원 정도 오른다 치면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시민 부담에도 요금을 큰 폭 올리는 건 심각한 대중교통 적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적자 난이 해소될까?
다소 숨통은 트이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현재 비용 대비 수입 격인 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이 지난해 기준 56%, 버스는 63%에 불과합니다.
요금을 300원 올리면 이 비율이 70%대로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용이 더 나가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는 면치 못합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승객은 줄어 적자가 워낙 누적됐기 때문으로 요금을 올려도 여전히 1조 원 넘는 대중교통 운영 손실이 불가피한 겁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는 악재입니다.
불과 2년 후면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시민이 5명 가운데 1명꼴로 늘어납니다.
공짜 승객이 늘면 운임 손실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분은 더 압박될 것이고요. 이례적으로 3백 원 인상한다고 해서 그간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거나 향후 수입 비용 균형을 맞추기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건 맞고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후화된 시설까지 고려해 더는 미루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올리거나 무임승차 시간대를 설정하는 식의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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