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다섯 시간 넘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5일 밝혔다.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 오던 군 당국도 이날 진입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이 아는 것과 다르니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군 전비태세 검열이 시작됐다. 군 검열단은 지난 1일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을 스친 항적을 처음 발견했고 3일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P-73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약 3.7㎞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국가 중요 행사나 군사작전 등을 제외하고 이 구역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군 당국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후속 조치와 관련, “밟아야 할 절차는 밟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보라인의 한 참모는 “전임 정부 시절 군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확실히 강한 군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목표가 생겼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했다. 군 수뇌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대통령의 전권 사안이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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