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28명 입건…"추가 입건자 거의 없을 듯"
특수본, 서울시·행안부 직원 참고인 조사만 실시
특수본, 1차 책임자 송치 선에서 수사 마칠 듯
특수본, 최성범·김광호 등 신병 확보 검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달여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혀, 수사를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원인 조사를 마쳤다며, 설 연휴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8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자는 여기서 거의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출범 두 달여 만에 수사 종결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아직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과연 수사가 더 뻗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예방 대응 의무와 권한이 추상적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기초자치단체 등 1차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일선 책임자들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무정차 통과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조만간 이태원역장도 불구속 송치될 전망입니다.
이제 특수본이 신병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상황3팀장 정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특수본이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만 파헤치다 참사의 본질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식으로 활동을 접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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