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달여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혀, 수사를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특수본의 수사 언제쯤 종결되는 겁니까?
[기자]
특수본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8명인 입건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특수본이 63일 만에 처음으로 수사를 곧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난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예방대응 등과 관련해 추상적 권한과 의무만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특수본이 1차 책임기관인 경찰과 소방,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수본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특수본은 오늘(3일)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요청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불구속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수본이 신병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서울청 상황3팀장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론짓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들을 끝으로 특수본의 수사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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