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념 접근에 부동산시장 왜곡…규제 과감히 풀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해 시장이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첫 국무회의에선 "사회 곳곳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해 집값이 늘 예측가능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어느 정도 관리만 해야된다"며 "정부가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념 문제로 인식해 주거 정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인식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회복과 법률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선 사회적 폐단 정상화와 3대 개혁 추진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 보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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