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전략 공개…"중국도 협력 대상"
[앵커]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커진 한국의 존재감을 고려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됐던 외교 지평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발 맞추는 거란 해석에, 정부는 특정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 밝혔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수립해온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건 처음입니다.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가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입니다."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을 인태전략의 3대 비전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도 밝혔습니다.
인태전략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투영됐다고 대통령실은 말했는데, 별도 설명회를 연 박진 외교부장관은 '윤석열 독트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자유,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삼으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한 미국 인태전략에 발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같이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 보고서에 나오거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와의 협력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건 아니라며, 인태전략상 주요 협력 대상에 중국이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한국판 인태전략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격해지면 딜레마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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