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31일 일몰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몰시킨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면서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 면허권인 번호판을 빌려줘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이 담긴 법안 6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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