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4천억 원씩 증가해, 올해는 5조4천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대통령실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오전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죠?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죠, 그 이튿날인 오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돼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7년 동안 2조 원이 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3조 5천6백억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 4천5백억 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 올해 5조4천억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원 단체 수도 2016년 2만 2천여 개에서 7년 동안 4천여 개가 늘어 모두 2만7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적발된 건 이 가운데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 정도, 그마저도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졌을 것이라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교류사업의 회계 부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허위문서 작성,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단의 부적절 예산사용 등 30개 넘는 부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이 합쳐져 관리는 사...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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