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지난 7년 동안 31조 지원…2016년보다 2조 늘어"
"지원 단체, 7년 동안 4천여 개 늘어 2만7천 곳"
대통령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만 7천여 개 단체에, 올해 책정된 보조금이 5조 4천5백억 원 정도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4천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조리하게 사용된 눈먼 돈이 많다고 보고 당장 관리체계 개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에 준 정부 보조금이 모두 31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7년 동안 2조가 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3조 5천6백억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 4천5백억 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4천억 원씩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또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 2천여 개에서 7년 동안 4천여 개가 늘어난 2만7천여 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2016년 이후 모든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이 미미했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 문제 사례로는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했다 적발된 사례,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문제 있는 회계처리가 ...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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