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대거 사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 핵심 메시지는 국민통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의 아픔을 이대로 둔 채로는 미래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른 참모는 “정치적 통합을 위해 여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정치인·공직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말했다. 2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 장관은 먼저 정치인 9명을 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했다. 2018년 3월 수감된 MB는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이 외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 66명도 사면·감형·복권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328?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