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정부가 노동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깜깜이 회계' 지적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조 회계 문제를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노동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의 노동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비판적입니다.
'민주노총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깜깜이 회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율 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백53곳입니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노조의 자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반대 입장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 기사 중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자체조사 조사기간 : 12월 23일~24일 조사범위 : 전국 성인 천명 (응답률: 2.4%) 표본오차 : ...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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