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원 내년 예산안 통과…’준예산’ 모면
’합의 처리’ 강조에도 ’밀실 협상’ 비판은 여전
속기록 無·비공개인 ’소소위’에서도 합의 실패
639조 육박 예산안, 여야 원내대표 담판으로 매듭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예산 오명
639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 관행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까지 기록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크리스마스이브 새벽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를 넘겨 헌정사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간신히 면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그만큼 현재 그리고 특히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 합의 처리한 걸 강조했지만, '밀실 협상'이란 비판까지 피하긴 어렵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달 말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이뤄졌는데,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회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기서도 합의가 안 돼 6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협상이 여야 원내 수장의 담판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첨예한 신경전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점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매번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는 건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2416002227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