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새해 예산안을 합의한 지 만 하루가 지나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 기한을 20일이나 넘겨 극적으로 타결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당일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대통령실이 하루 뒤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민 경제나 대외 신인도를 생각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의 힘에 밀려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 철학과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주식양도 소득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등 세법 개정안들이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힘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설명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최대한 찾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게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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