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합의에 '불만'…"힘에 밀려 민생 예산 퇴색"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통령실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것인데요.
내부적으론 야당을 향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문이 발표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입니다.
야당이 포퓰리즘 예산은 늘리고 민생 예산은 무턱대고 깎았다, 거대야당이 횡포를 부린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인세 인하가 반쪽에 그친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데도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에 무산됐다며, 이는 결국 힘 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간별 1%포인트 인하는 협상 타결을 위한 '인위적인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놓고 대통령실은 이렇듯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n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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