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전날 여야는 시한을 네번이나 넘겨가며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행정작업이 끝난 뒤 오늘 밤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 개의는 오후 10시이지만, 예산안 상정 절차와 반대 토론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은 자정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오늘밤 최종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3주나 넘긴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합의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뒤끝도 드러냈습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 받아야…"
"현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제대로된…"
이번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됩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3%p씩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된다던 민주당안이 대립했지만, 의장 중재안인 '1%p'를 수용하되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여당 주장이 관철돼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대신에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가 감액됐고, 이재명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최후통첩' 이후 여야는 한발짝씩 양보해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이렇게 매듭지었는데요,
다만 다음주 수요일 예정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별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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