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이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거라면서 제도를 바꿀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유지돼야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다시 집값과 금리가 안정된 이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 제도가 사라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기업의 애로사항과 노동자들의 노동권,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도 정부가 약속한 사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는 건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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