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막판 협상 걸림돌
與 "합법적 기관, 본예산 편성해야…野 발목잡기"
野 "與, ’용산 아바타’로 전락…중재안 수용해야"
여야 예산안 협상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립기관 예산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 진행하기로 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일단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내일 현장조사가 시작되는데,
오후로 예정된 국민의힘과 유가족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타결도 어려워 보이죠?
[기자]
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합법적인 기관인 만큼 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립 정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다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기관 예산을 두고 수백 조 전체 예산 통과를 막는 건 발목잡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교착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의장 중재안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김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타결 시점이 연말까지 밀릴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기자]
네, 어제 야 3당 단독으로 이른바 '개문발차',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잠시 뒤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만날 예정입니다....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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