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이로써 전후 평화 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는데요.
그 의미와 전망을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10년 만에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이 바뀌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오늘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확정합니다.
그 뒤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안보 문서 개정과 방위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의 결정에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 문서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인정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는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때 이 내용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담는 것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행사 조건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기자]
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 일본은 5년 간 방위비로 43조 엔, 약 411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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