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내년 예산안 협상…국정조사도 공회전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어제(15일)도 끝내 협상 타결 소식은 없었습니다.
법인세 1%P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도 무위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떤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다고 합의할 수 없다는 말로 당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1%P 인하안에 대해, 겨우 그 정도로는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기관의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이 두 기관 예산에 대해선 일단 민주당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하되,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심 끝에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지만, 정부 여당이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의장 시한까지 3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예산안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며,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 여당도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첨예한 입장차 속에 오늘 협상 상황도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교착상태이다 보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죠?
[기자]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난 상태인데요.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압박해 왔습니다.
또 증인 출석과 업무보고 기관, 청문회 등 조사 일정을 확정 지으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터라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약속했던 대로 꽉 막힌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오늘 저녁 종교계와 시민들이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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