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또 불발…여 "중재안에 추가 협상 필요"
[앵커]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예산안 협상,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약 1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여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거나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며,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당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주 원내대표는 1%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의장 중재안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 협상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포함해 일괄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만 수용한다면 예산안 합의문 도출은 시간문제다, 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김의장이 시한으로 못 박았던 오늘(15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이미 보름 가까이 넘겼습니다.
하루 빨리 합의가 돼야할텐데요,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기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포인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율 인하를 절대 반대하던 민주당이 일단 수용했고, 김의장은 추가로 인하가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내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 법인세에 대한 이견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예산 편성 문제 등 부수적인 예산도 한번에 논의해 일괄 타결해야만 여야의 합의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보다 보름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서, 여야 모두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오늘도 물밑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_예산안협상 #국민의힘 #국회의장_중재안 #예산안법정시한 #법인세_이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