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민지 / 변호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급여 체계의 변경, 자산 매각, 사실상 다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번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에 따른 소위 효율화 계획, 그것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시대로 수익을 내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고 임금을 감축시키고 정원도 감축하고 있던 휴가를 없애기 위해 각종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성덕 / 변호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 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2022년 11월 11일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대원칙, 입법자의 결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라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법 제10조 위반이며 위법한 권한 행사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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