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일대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과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기 침체 영향이 큰 데다 건물주와 주민 사이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림돌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서울역 주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일대를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2월) :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쪽방촌 개발이라는 명분은 있긴 했지만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에 밀려 당시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내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동자동 쪽방촌은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다음 해 1월부터 임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환경입니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민간 개발을 택해도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던 토지 소유주들은 반년이 다 되도록 개발 계획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공공이 아니고서는 주거 취약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공적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용주 / 동자동사랑방 대표 : 쪽방과 같은 취약한 주거가 밀집한 곳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개발이익이 아닌 거주민의 주거권이다. 즉 공익 실현이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발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민간개발안이든 공공개발안이든 쪽방 주민들이 정착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개발 이익 환수...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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